농지제도(농지법) 알아보기 - 농지의 소유,임대,증여,상속,처분
목차 개요 국가에서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것을 막기위해 농지에 대한 법률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들이 워낙많아서 한번에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알아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어떤땅을 농지라고 하는지 또 소유,상속,처분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란?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또는 다년생식물(약초, 잔디, 과수 등)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 - 위 토지의 개량시설(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 농막(비 주거목적의 연면적 20㎡ 이하) ·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 이하) 및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 200톤 이하)의 부지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