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내리는 이유 | 쌀 관련 정책

쌀 가격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뉴스를 매년 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쌀 가격이 내리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려고 합니다.

 

 

 

쌀 가격이 내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쌀 소비량의 감소로 보입니다. 1980년대비 약 58%정도 감소하였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80년의 인구가 4000만 정도로 현재대비 80%인 점을 감안 하여도 생산량이 많은 편입니다. 재배면적은 4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재배기술이 좋아지고 있어 같은면적대비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중 - 연간 쌀 생산량, 우 - 연간 쌀 재배면적

 

 

정책의 실패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매년 공공비축을 목적으로 쌀을 매입하고 생산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예측 실패와 뒤늦은 시행으로 인한 가격인하도 있습니다. 또 시장격리 방식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는 역공매방식을 통해 매입하고 있습니다.

 

수확 코앞인데…쌀 주산지 곳곳 ‘발만 동동’

 

 

 

쌀 관련 정책

 

쌀 관세화

원래는 쌀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 관세화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쌀 수입 최소화, 우리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세화 유예 추가 연장 시도는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WTO 회원국에 대가 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비축정책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일정물량의 식량을 국가에서 구매하여 비축하는 동시에 가격안정, 수급조절, 소득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직불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